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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필수의료 협의체만 4개 논의방향 '제각각' 우려

당정 필수의료 협의체만 4개 논의방향 '제각각' 우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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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국회 등 지역·필수의료 협의 총 4곳서 동시 논의
김이연 대변인 "문제 해결 및 책임질 주체가 협의 중심돼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정부와 국회 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 보다 논의 주체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명목 하에 가동 중인 협의체는 총 4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만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정부위원과 공급자 대표·소비자 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국민의힘에서 지난 6일 발족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첫 회의를 개최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 등이다.

각각의 협의체의 논의 사안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는 총 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가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7명을 포함해 공급자 대표 6명, 수요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보정심은 첫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정심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만 달리 했을 뿐,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국회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주요 아젠다로 여야별로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정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시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구성 첫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병행할 것을 TF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여러 협의체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속담처럼 정책적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이다"면서도 "누구나 스피커가 되고 싶어하는 현 상황에서 협의체가 난립하는 것은 협의의 '당사자성'을 오히려 소외시킬 수 있고 행정부는 소비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풀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질 주체가 협의의 참여자가 돼야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본 기능은 한국 사회에 닥친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재원과 제도, 인력 등 구체적이고 책임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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