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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하자면서 예산은 삭감? 격돌 예고

필수의료 강화하자면서 예산은 삭감? 격돌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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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9일 2024년 복지부 예산안 안건 상정
민주당, 지방의료원·전공의 수련지원 예산 삭감 지적 예고
김이연 이사 "지역·필수의료 위해 실체적 재원 필요"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예산을 10% 삭감한 점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과 예산 편성안이 서로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2조 453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보건관련 예산은 17조 6399억원을 배정했다.

2024년 예산안 중 지역·필수의료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린 14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정작 지역 및 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예산은 291억 4300만원으로, 올해 320억 5900만원 대비 29억 1600만원 감액해 논란이다.

감액된 항목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전공의 등 육성지원(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통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지원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예산 등을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필수 의료 양성 관리 관련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계획을 밝혔다.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 정부는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으로 정하고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충북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가동하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섰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필수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 확정이 필수적이다"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그 진정성을 이번 2024년 예산안 통해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오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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