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 권고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 권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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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긴급회의 열어 의견 모아...집행부에 권고문 전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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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의대정원 증원 현안의 중요성과 관련 논의사항을 짚어봤을 때 위원 전면 개편 또는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3일 이를 담은 권고문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이룬 성과와, 활동에서 보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련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 없이 중단되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한 일이다. 

특히 운영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를 강조하면서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을 앞당겨 개최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뜻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추가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회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효과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운영위원회가 고뇌해 내린 운영위원회의 권고 결의를 수용해 회원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

첫째, 집행부는 회원과 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

둘째,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라.

셋째, 개편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결과를 도출하라.

2023. 11. 0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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