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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점처리 법안'…정기국회서 불 붙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점처리 법안'…정기국회서 불 붙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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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중점처리 법안 추진 의지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 21일·22일·23일 계류 법안 심사 및 의결 예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회의 일정으로 21일과 22일 각각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위원회를 진행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및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예전부터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지역의사제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대 설립의 경우 지역 선정문제 등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지속 강조해왔다.

지난 2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관련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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