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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간 의사협회 "여론조사식 의사인력 확충 안돼!"

'보정심' 간 의사협회 "여론조사식 의사인력 확충 안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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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일 보정심 개최...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설명
이필수 의협회장 “객관적 과학적 근거 필요...의정합의 지켜야“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식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는 의정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열어, 필수의료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등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며, 이에 더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도 설명했다.

각 위원별로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론조사식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은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정부와 의료계간 논의기구인의료현안협의체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련 논의의 중심 축을 보정심으로 가져가려 하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보정심은 이날 보정심 산하 간호인력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해, 보정심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왔다. 2023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 3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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