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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몸집 키우는 정부, 간호대 정원도 다룬다

보정심 몸집 키우는 정부, 간호대 정원도 다룬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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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정심 산하 '간호인력전문위원회' 추가 구성
보정심 보건의료 및 인력수급정책 핵심 논의 기구로 부상?
의협 "의사인력 확충, 9.4합의 따라 의정협의 통해 정해야"

ⓒ의협신문
지난 8월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더해, 간호대학 정원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 

보정심을 보건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논의기구'로 포지셔닝해가는 모양새로, 향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의 중심 축이 어디로 쏠릴 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내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정심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아왔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중 어디에 논의의 무게추가 쏠릴지가 관심사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로, 올해 1월 첫 회의 후 현재까지 15차례 만남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보정심은 지난 8월 구성된 새로운 논의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여의치 않자,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정심을 소집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이나, 그간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소환했고,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요 의제로 부여했다.

보정심은 지난 8월 첫 회의 후 그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과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기구로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두기로 했다. 간호대 정원 문제는 그간 정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왔는데, 이를 보정심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린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대 정원은 그간 정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 왔으나,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과 맞물려 이를 사회적 논의 의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며 "보정심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에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끌어 안기는 모양새로,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보정심을 건강보험정책 대표 논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핵심 논의체로 부상시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인 와중에, 정부가 관련 논의의 중심 축을 보정심으로 옮겨가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는 의정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짓는 백년대계로, 여러사람을 모아놓고 수요조사나 희망조사 식으로 정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있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은 정부와 의협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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