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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의협과 사전 합의설 질문받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의협과 사전 합의설 질문받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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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 '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 결정 강조
조규홍 장관·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 "확대 규모 정해진 바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300여명을 합의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의견을 받은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문을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고 질의했다. 

일각에서 의협이 오는 26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기 앞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300여명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그렇지 않다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을 그은 것.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동향과 인구1000명당 의사 수, 의료 전공 과목의 특수성 등 거시적·미시적인 관점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는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지역필수의료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식 의원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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