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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형사부담 개선 구체적 방안은 언제?

필수의료 형사부담 개선 구체적 방안은 언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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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尹 정부 취지 공감하나 실행 의지 보여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발족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의료사고시 형사부담 경감 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소아과 필수진료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필수의료의 형사부담 경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안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보험 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 기본적인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생모는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의 구체적 방안을 언제까지 발표할 것인지, 어느 책임자와 정부 부서가 맡을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는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 범위 확대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모색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의료분쟁법 개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금 인상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필수의료 혁신 TF 등을 통해 추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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