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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추산 선진국은 이렇게 해결한다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추산 선진국은 이렇게 해결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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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연구자에 따라 의사 추계 달라 합리적 판단 어려워"
의료계, 의사 추계 위한 전문위원회 출범 '찬성'…"국내 연구 부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추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감·증원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대정원 1000명 증원설, 3000명 증원설이 그 배경으로 '근거 없는' 정원 조정 결정이 반복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를, 일본은 의사인력수급검토회를,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호주는 보건의료인력원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을 담았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홍윤철 교수(서울대병원, 환경의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 수급 전망을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신현영 의원은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결과가 달라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가고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의 의대지원 과열만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적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봉식 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사 정원 대폭 확대…불가피 VS 파국'이라는 토론의 토론자로 참석,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외국에서는 전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장은 "현재 국내 연구자료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이용 문화 등을 다루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해 결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부실한 연구보고서 하나로 의사인력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뉴스쇼에 의대정원 확대 찬성 목소리를 내기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는 의대 정원을 현재 보다 최대 4500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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