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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의협안 지지가 미칠 영향은②

노인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의협안 지지가 미칠 영향은②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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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특집 ②]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인터뷰
"수입원 끊어진 노인 대다수...의원 외래 진료비 부담 적지않아"
다빈도 구간 부분 개선, 의협 제안 적극 동의...시급히 추진해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노인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노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6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들 중에는 수입원이 끊어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노인은 일부"라고 설명한 김호일 회장은 "노인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다보니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란 누구나가 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복지문제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중 노인의 병원비 부담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외래정액제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 등으로 나눠져있다.

김호일 회장은 현행 제도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한차례 개정없이 진행된 점을 짚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두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두가지 개선안 중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김호일 회장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들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한다"며 "다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주면서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첫번째 안 즉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에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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