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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출생의료환경 구축에 분만 수가·전문의 지원제도 절실"

"안정적 출생의료환경 구축에 분만 수가·전문의 지원제도 절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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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8일 출생의료환경 구축 토론회 개최
신손문 교수 "고령 산모 증가 등 의료 요구 증가에도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
최창원 교수 "지역 분만실 각 병원 자원 아닌 지자체 자원 인식 전환 필요"

ⓒ의협신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저출생 시대 출생의료환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지원 제도 등 국가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의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분만실을 각 병원의 자원이 아닌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신손문 교수는 고위험 임산부,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미숙아 및 저체증출생아 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요구도가 지속 증가하지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산모의 출산 연령은 2008년 30.8세에서 매년 0.2세씩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3.4세로 나타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 역시 2008년 14.3%에서 2021년 35%로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분만을 받는 기관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21년 487개로 47.4%가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분만 의료환경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역시 2010년 106개 병원에서 2020년 88개 병원으로 18% 감소했다.

신 교수는 "산과 전문의의 근무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산과 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 보상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신생아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모자의료센터 체계 구축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운용으로 Level별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 적정 인력 확보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보조 수당 필요 ▲의료법 상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구금 금지 조항 신설 ▲전담전문의 복수 기관 진료 허용을 통한 신생아과 및 소아 담당 외과 계열 진료 지원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신손문 교수가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국내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월 산부인과 전문의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산모 이송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4.9점에 불과했다"며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송 받을 수 있는 권역센터를 활성화하고 모자응급의료 전문·전담 이송팀을 구성 및 모자의료 이송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만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모자동실 등 가족분만실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모자동실용 병상 설치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창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베이비붐 세대에 양적으로 성장한 주산기 의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한 불균형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은 인적·물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젊은 의사들이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세태라고 해도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주산기 의료를 위해 열정을 바치고자 하는 산과와 신생아 의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의사들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본인들의 행복도 가꿔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산기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내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자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재강조됐다. 

주성홍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은 "병원 내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이원화 되어있어 임신, 출산, 신생아 치료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유기적인 통합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산과와 신생아 치료체계 및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모자의료센터 단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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