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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병상 과잉 공급 문제 공감대 형성…해결책은?

의-정, 병상 과잉 공급 문제 공감대 형성…해결책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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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원장 "상급종병·종병 병상 과잉·…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
강민구 회장,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 정책의 연계성 강조
오상윤 과장 "병상 수급 상황 모니터링 후 억제 적극 나설 것"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병상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병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이 부재함을 꼬집었으며, 정부는 병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불가능한 병상수급정책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인 병상관리 계획이 전혀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은 "노인인구가 18.5%인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29%인 일본보다 병상이 많으며, 병상 수로는 OECD 1위다"며 "병상 수 증가는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유발한다"고 짚었다.

OECD 국가 중 국내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과 병상 수를 비교한 우 원장은 "일본은 병상을 기능별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해서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도급성기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은 철저히 억제하고 회복기 병상을 통해 환자를 수술 등 외과적 처치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5년 고도급성기 병상은 19만 1000개로 전체의 15.48%를 차지했지만, 오는 2025년 병상 수를 13만개로 축소하고 전체의 10.92%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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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금도 병상이 과잉 공급 상태"라며 "그런데도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6600병상을 증설한다고 한다. 병상당 요양급여비가 연간 3억 7591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6600병상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요양급여비 2조 48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우 원장은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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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운데)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병원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 및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제도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가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수가제도 개편 ▲의뢰회송체계 절차 및 경증 진료 본인부담 강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병상의 과잉 공급을 예상, 우려하며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원일수의 증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0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72.8%정도 수준이다. 이상적인 병상 가동률인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병상 숫자는 굉장히 늘었지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평균 재원일수는 19일이 넘고 이는 OECD 평균의 2.3배"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병상 증가가 의료 인력의 쏠림과도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이 병상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의료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문제는 병상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될 수 없고, 병상은 한번 설치되지만 의료인력은 유동적이다. 병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6600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 의사가 2만 7∼8000여명, 간호사 8만 6000여명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오 과장은 "종합병원급에서 100병상이 늘어나면 간호사가 9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00병상 규모의 지방중소병원 약 90개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 수요"라며 "수도권에 병원들이 지어지게되면 지방에 많은 숫자의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 정책에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규제가 풀린 점과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위임되며 분권화된 점 등의 현실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오 과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병상 지역별 총량제라든가 사전 승인제 등 규제가 있었지만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이유로 2000년대 그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게됐다"며 "아울러, 병원 개설 허가권 등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고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 지역에선 지역 의료체계 차원의 전체적인 구상이 부족하고 양적인 팽창에서만 집중하다보니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 2월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도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하는 의료법 조항 시행이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도에서 지역별 병상을 비롯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꾸준히 병상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해나가면서 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병상의 양적인 관리 측면이 아닌 기능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필수의료 확충이나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병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개설 허가권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설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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