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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성공하려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성공하려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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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 연계망 구축' 통해 방문진료 활성화 해야
의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 개최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필요한 수가체계' 정립될 수 있어야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이 잘 구축돼야 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 필요한 수가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원장(서울 종로구·정가정의원),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4차 공모에는 의원 349곳이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856곳 의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를 주제발표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차후 시범사업 경과를 관찰한 후 확대 추진 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범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면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단골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택의료는 결국 외래진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명관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말했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건강)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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