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장성 축소는 오해...필요한 부분 집중 투입"
"새 정부 보장성 축소는 오해...필요한 부분 집중 투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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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새정부 건보정책 '청사진' 밝혀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 논란에 "의원급 상실감 이해...근거 기반한 결정"
유형내 수가 재분배 "의미있는 쪽에 재원 투입 시도...내년에는 병원도"
ⓒ의협신문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것은 오해로,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해서라도 더 많은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일괄사후보상 등 기관단위 지불제 확대가 그 대안으로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 내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상실감은 이해한다"면서도 "동일한 인상 총액 내에서 보다 의미있는 곳으로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Q.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방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 효율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미래세대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 지불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한편, 병상관리나 전달체계 개선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Q. 건보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축으로 보장성 축소 우려가 나온다.

=지난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MRI와 초음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과다이용이 발생하고,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지다보니 수도권 상종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에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새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거나,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나갈 생각이다.

ⓒ의협신문

Q. 지불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소아진료 같은 경우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진료량 자체가 감소하다보니 진료비 총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벌어져 행위별 수가제로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일괄사후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그 예로, 중증소아 인프라 유지에 소요되는 손실을 평가해 사후에 건보재정에서 그 적자부분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를 검토 중으로,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3차 상대가치 개편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의원에 적용되는 종별가산(15%)을 상대가치 점수로 편입한다는 게 큰 골자다.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급이나 중증, 소아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 재정 순증도 검토하고 있다. 

Q.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2024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실감은 이해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총액이 전년대비 22.6%로 협상 대상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고,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근거한 인상률 순위도 가장 후순위로 평가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SGR 모형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라 이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Q. 수가협상 결렬 후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의원급 유형 내에서도 행위별로 수가인상률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동일 유형 모든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가인상률을 반영하다보니, 원가대비 보상이 좀 과도한 영역 이를테면 검체나 영상 부분도 해당 인상률에 맞춰 수가가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인상 총액은 동일하게 하되, 필수나 소아진료 등 좀 더 의미있는 쪽으로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건정심 논의 과정 중 공급자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논의 끝에 올해 의원급 수가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유형별로 그 인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하되 구체적인 유형별 분배는 공급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새 수가 적용시점에 앞서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가급적 이달부터 의협을 포함한 건정심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

Q. 유형 내 수가 재분배, 타 유형 확대 가능성은. 

=이번에 의원급에서 처음으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됐는데 어렵겠지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한 만큼, 내년에는 수가협상 때부터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와도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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