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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공백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답은?
필수의료 공백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답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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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도입·전공의 및 전문의 근무 여건 개선 등 해결책 제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필수의료 진료기능 반영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전문의에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청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의에 답변하며 "전공의의 근무여건, 수련환경 등을 개선해 소아진료나 분만 등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난 1월과 2월 각각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통해 전공의와 전문의에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소아 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을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하는 개선안을 통해 병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수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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