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절반의 성공…면허박탈법 재개정 여지 남아"
"의협 비대위 절반의 성공…면허박탈법 재개정 여지 남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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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위원장 "4개월 비대위 활동 마무리…면허박탈법 못막아 아쉽다"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7월 1일 의협회관서 해단식 개최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3월 4일 발대식을 통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출범을 알리면서 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고, 7월 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2년여에 걸쳐 힘겹게 막아왔지만, 결국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이 의결됐다.

더욱이 소위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돼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2023년 2월 18일 개최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2월 23일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대의원 직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총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9인의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해 3월 4일 발대식을 통해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게 됐다.

이후 비대위원장 단식 및 철야농성, 그리고 13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더불어민주당 및 대통령실 앞 규탄집회, 전국 시도의사회 동시다발 악법 저지 집회 등의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재의요구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간호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다만, 면허박탈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를 비롯해 정부 등에서도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 법안 재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해단식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두 가지 악법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당초부터 험로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지난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광폭 행보로 숨 돌릴 틈 없이 달려나갔다. 때로는 전면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때로는 후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전략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나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비대위는 두 악법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법 폐기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비대위 활동을 평가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두 악법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법 폐기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비대위 활동을 평가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이어 "면허박탈법은 당장 회원들에게 더욱 큰 분노로 와닿을 수 있지만 재개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고,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그 파장은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투쟁기간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16개 시도의사회 동시다발 집회 시스템을 만들어 각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을 꼽았다.

박명하 위원장은 "그간 최선을 다해 비대위 지침을 따라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참여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하고 기여해주셨다. 신문광고와 영상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 성금을 기꺼이 내어주신 33개의 단체와 363명 회원님들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훌륭한 유튜브와 쇼츠를 제작해준 위원,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비대위의 공식 성명과 입장을 작성해준 위원, 주말마다 회의에 참여하며 희생해준 투쟁위원들과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준 50인의 비대위원들, 비대위 사무국을 지켜준 직원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한 비대위가 될 수 있었고, 비대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준 의협 집행부에도 고맙다"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준 비대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허박탈법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의협은 다른 법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는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단식, 철야농성, 집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 박명하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악법 폐기라는 성과를 낸 비대위 활동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 비대위와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면허박탈법 재개정을 위해 의료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개정을 위해 의협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며, 비대위의 빛나는 투쟁을 회원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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