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의사 부족'이 아니라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필수의료 법적 지원, 수가 개선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활동한 의사 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 의사 수는 2013년 9만 710명에서 2022년 11만 2321명으로 총 2만 1611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를 비교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감소한 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7명이던 서울은 2022년 0.8명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대구가 0.58명 광주가 0.51명, 세종 0.50명, 부산 0.49명, 대전 0.49명, 인천 0.44명, 경남 0.36명, 경기 0.36명, 전북 0.34명, 울산 0.33명, 전남 0.25명, 강원 0.25명, 제주 0.21명, 충북 0.20명, 충남 0.18명, 경북 0.1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인천, 경남, 경기, 전북, 울산,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활동 의사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양적 증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 수, 인구 통계 등을 통해 계산해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5.87명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 2047년 OECD 평균은 5.82명이다"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발생하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10년 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점차 증가할텐데 10년 후에 늘어난 의사 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수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활동 의사 수가 증가했지만 필수과를 전공하는 의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비필수과 의사만 계속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먼저하고, 이후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