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 오픈…"국민·회원 안전 지킨다"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 오픈…"국민·회원 안전 지킨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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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오진 위험 큰데 진료거부권도 없는 졸속 시범사업" 비판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의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을 위한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6월 7일 오픈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됐음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키로 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철저히 검증하기는커녕,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도 2주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뤄졌고, 법적·제도적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계도기간 또한 3개월로 짧지만,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국민건강권과 회원 안전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위험 부담 소재가 불명확한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오진의 위험이 상존하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인정돼야 함에도 현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에 필요한 장비 구비, 진료 후 수납·청구, 환자의 각종 불만도 모두 의료기관에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졸속 시행으로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금일부터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존속 판단과 국민·회원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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