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에 상업·정치 논리 개입…환자 안전 방임 행위" 비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위주의 의료체계 탓'이라며 '한의대 정원 축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의사'를 '양의사'로, '의료'를 '양방'이라며 남발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25일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협의체에 한의사도 참여토록 해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 배분과 인력 수급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OECD 지표상 의료인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려면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의료 인력수급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으며,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의료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며 "이런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증·응급·필수의료"라고 짚은 한특위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특위는 "의학적 검증·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자명한 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면서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중요한 문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히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협의 주장은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 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은 한특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 폐지를 통해 한방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