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3:14 (화)
당정, 응급실 전전 사망 사고 해법 '이것' 제시
당정, 응급실 전전 사망 사고 해법 '이것' 제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31 16:54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보건복지부, 5월 31일 '응급의료긴급대책협의회' 개최
컨트롤타워 이송 시 환자 수용 의무화...119 경증환자 권역센터 이송 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 응급환자 불수용...종별 응급의료기관 분산 의무화
ⓒ의협신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오후 2시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중증 응급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오후 2시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3월 대구 지역에서 10대 여학생이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과 5월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응급실 전전 사망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3가지로 분석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구급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더 실질화하고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당정 협의안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5개년 기본 계획과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휘 관제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수용을 지시받은 병원에서 병상이 없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 진료 및 수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병상 확보할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은 의료기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증 응급의료센터 의사 및 외과 의사 등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긴급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중증 응급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의 수술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지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