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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6월 시행 공식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6월 시행 공식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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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재진 환자 원칙...야간·휴일 소아환자 초진 ‘상담’만
참여 의원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지급...진찰료 30% 수준
시민단체, 건정심 회의 앞두고 격렬한 항의 시위...경찰 출동 혼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원급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의 참여와 초진,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시범사업 관리료 형태로,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확정했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급·재진환자가 기본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용 초·재진 인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재진으로 보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보건복지부)

다만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논란이 됐던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분류도, 예정대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처방은 불가, 상담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희귀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환자는 30일까지 재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내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약 원격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정하되, 원격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약국도 비대면 조제시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를 관리료로 받게된다.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당 전문 약국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 비율은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금일(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는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내부로 진입해 항의를 이어가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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