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막느냐? 뚫느냐?…여야, 재표결 앞서 숫자 계산
간호법 막느냐? 뚫느냐?…여야, 재표결 앞서 숫자 계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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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의요구 안건 상정 감안해 5월·6월 본회의 출석 독려
민주당 "간호법 재표결 비밀투표…국회의원 양심과 상식 보여달라"
오는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상정 가능성 제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 재표결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숫자 싸움이 시작됐다. 양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긴장 모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게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을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의 일관된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로 이뤄진만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과 6월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월 국회, 6월 국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며 "의원들은 이 점을 일정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을 위한 표 계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며 "간호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을 다시 재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김예지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이므로 국회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14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에 따른 수정안 마련 VS 수정안 마련은 '속임수'

국민의힘은 간호법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 합의해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은 '속임수'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간의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원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다"며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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