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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점유율 늘었다고?" 김봉천 단장 발끈한 이유
"의원 수가 점유율 늘었다고?" 김봉천 단장 발끈한 이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3.05.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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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40% 차지 이제 겨우 22%로 정상화 과정 중" 반박
다른 공급자와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 해결 힘 합칠 듯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5월 24일 열린 2차 수가협상 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비중이 최근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한때 의원 급여비 비중이 총급여비의 40%를 차지하다 19%까지 곤두박질친 사실은 생략한 채 펜데믹으로 이제 막 비중이 22%를 회복하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봉천 단장은 "정확히 말하면 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5월 24일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을 벌였다.

1시간30여분간 지속된 협상 후 김봉천 단장은 "협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답답한 심정부터 드러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지원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규모를 늘려서 의료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몇년 전부터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와 한의과, 약계를 비롯한 공급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실무 협상 중이라고도 밝혔다.

2차 수가협상날인 오늘(24일) 대한의사협회는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봉천 단장은 "밴딩의 근거로 삼고 있는 SGR(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미리 정해진 지출 규모(밴딩)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과 보험재정 흑자 등을 고려한 밴딩 규모 한계선을 상향 조정해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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