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30 06: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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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6-07 15:35:58
ㅇㅇ
2023-06-03 22:47:26
2류 양방사의 밑바닥 잘 봤습니닼ㅋㅋㅋㅋ
ㅋㅋㅋ
2023-06-01 08:53:52
ㅇㅇ
2023-05-30 11:38:42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 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 ·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2023-05-30 09:58:19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너네 대법원 좋아하잖아? 그래서 대법원 판결 가져왔어^^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
양진양치가 무슨 한의사냐? 무허가 양방사지, 안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