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분만 관련 정책수가 개선 약속
정부 지원대책 발표 6개월 지나도 변화 없어…"허울뿐인 약속이었나"
"원가 보전에 대한 방안 협의 언제부터 할 건지 답변해달라" 강력 요청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약속한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수가에 힘든 분만 현장에 도움을 주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개선하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광역시를 제외하고, 분만건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수가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선 분만 병의원에서는 작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나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직산의회의 지적이다.

직산의회는 "분만병원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나마 보전해 주었던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수가는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확진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수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고충 속에서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약속한 정책수가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 특수성과 관련된 다인실 규정은 50% 구비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법개정에 들어갔으나, 언제 시행될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도 짚었다.

직산의회는 "분만 병의원의 경우 산모들이 출산 후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고한데, 사문화된 법 규정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다인실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인실 규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계속 묵살돼 왔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현실에도 도무지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약속한 다인실 규정 완화 계획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원가의 28%에 불과한 신생아실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으로 '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직산의회는 "분만 병의원은 이 수가를 청구조차 하지도 않는 사장된 수가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에 분만병의원의 눈앞은 캄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장과 행정의 엇박자는 소통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병의원 당사자들과 협의회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산의회는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분만 병의원의 폐업은 지속되고 있고, 산과 전공 지원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분만 현장을 겨우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기약 없는 공수표만 던지는 정부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 실시 일정과 다인실 규정 완화 법개정, 그리고 신생아실 원가 보전에 대한 실실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속한 시간 내에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