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가 밴딩 폭 제시…"올해 협상 더 어려울 것"
31일 수가 밴딩 폭 제시…"올해 협상 더 어려울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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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대면 만남 30일 예정...진일보 자리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어려움 확인·조정"
ⓒ의협신문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협상부터 새로 적용되는 협상 시스템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한 단계 더 선진화된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수가 협상 시스템은 크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대면 만남을 진행하는 것과 최종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협상 마지막 날(5월 31일)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재정소위 1차 회의와 관련해 "수가 협상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위 위원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밴드 이야기는 오는 30일날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윤석준 위원장은 "올해 수가 협상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수가 협상부터 새로 진행되는 방식을 언급, 한 단계 더욱 선진화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밤샘 협상과 공급자와 가입자 간 직접 소통 기회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대면 만남을 짚으며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대면 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본인들 주장뿐 아니라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합의된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대면 만남은 재정소위 2차 회의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만큼 그보다 앞선 오전 10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와 대면 만남 자리에서 가입자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 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밴딩 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종 밴딩 폭은 31일 저녁을 먹기 전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인건비와 관련한 인상률 발표를 5월 25일쯤 한다"며 "해당 수치를 반영해야 밴딩의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30일쯤에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반영한 결과값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일 오후에는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정도 폭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구상이 나올 것 같고, 31일 오후 2시까지 정리해 31일 저녁 먹기 전에는 밴딩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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