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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역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 간호법 거부 시사 

윤 대통령 "직역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 간호법 거부 시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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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 직접 밝혀
국무회의 논의 거쳐 법률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공 다시 국회로

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
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밝혔다.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에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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