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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D-1, 단식 이어가는 의협 "모든 건 사필귀정"
국무회의 D-1, 단식 이어가는 의협 "모든 건 사필귀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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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간호법·면허취소법 우열 없이 중요, 문제점 명확"
"거부권 절실…안 되더라도 수정법안 등 모색해 끝까지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5월 15일,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의협은 지난 4월 27일 이필수 회장의 8일 단식을 필두로,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단식 투쟁 19일째를 맞는 5월 15일 서울은 낮 기온 28℃를 넘어섰고,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는 그 이상의 열기가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묵묵히 단식 투쟁을 이어 나간 서정성 이사는 "현재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힘써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단식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5월 15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서 이사는 간호법이 "간호협회를 제외하고는 법안에 관련된 모든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으로,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행복도 가져다줄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 건의 대상에 간호법은 포함됐으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서 이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둘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고, 둘 다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말을 보태기 어려우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거부권이 행사되어 사필귀정, 다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힌 서 이사는 "설령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정 법안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혹여 과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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