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복지의료인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하라!"
제주도 보건복지의료인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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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집회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속직역 생계박탈법"
"연대 반대·정부 조정노력은 헌신짝? 천상천하 간호독점"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비롯한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에 항거, 제2차 집회를 진행했다.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두 악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의 투쟁이 보건의료계 약소직역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전면 재논의돼야함을 강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속직역 생계박탈법,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이 과잉금직원칙 위배 등의 위헌성을 지니고 있음도 짚으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민주당의 눈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13개 직역의 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정부의 조정노력을 헌신짝 취급하며 내팽겨치고 천상천하 간호독점을 외치고 있다"며 "의료인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제주지역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약소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임을 재차 짚었다.

김희자 제주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에 대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악법,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제주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 폐기하라",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결사반대", "의료원팀 갈라치기, 민주당을 심판하자!" 등 구호를 목놓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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