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반대로 오늘 하루 업무 잠시 멈춥니다!"
"간호법안 반대로 오늘 하루 업무 잠시 멈춥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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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실시
보건의료인 300명 참석...총선기획단 출범 및 면허증 반납 퍼포먼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전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안 재논의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300여명이 지난 5월 3일에 이어 11일에도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진행된 2차 연가투쟁에는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인이 참석했다.

대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1차 연가투쟁 당시보다 개원가의 참여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2차 연가투쟁에는 치과와 병원에서 참여가 많아져 전국규모로 간호조무사만 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연가투쟁은 전체적으로 개원가의 부분단축진료가 확대됐고, 치과의사들이 하루 휴진으로 새롭게 합류했으며, 요양보호사 일부도 합류해 참여자가 훨씬 많아졌다"라며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도 연가투쟁에 동참했고, 미래 보건의료인력인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를 외쳤다"고 전했다.

대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협 간호법·면허박발텁 저지 비대위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박탈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살수 있어야 하는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분개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며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고 입법폭주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렸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전시 의사회·치과의사회·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데 이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을 희생시켜 일부 간호사만 특혜를 보는 법안,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악법,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박탈법은 교통사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높다.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들은 진료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창환 대전시응급구조사회장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 소수직역은 간호법으로 인해 일자리와 업무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불안감속에 지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현장은 협력을 바탕으로 원팀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간호법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 절대반대',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폐기하라',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대전시 의사회·치과의사회,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데 이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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