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학력 제한·차별 간호법 '현대판 카스트제도'…평등권 보장을"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16일째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은 4월 25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4월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5월 4일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치협은 강정훈 총무이사·홍수연 부회장·강충규 부회장·이민정 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힘을 보냈다.
10일 의협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에 나선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말이 안 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에는 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도 동참했다.
김형락 기획부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무시하고,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법안이다. 국민의 건강을 역행시킬 수 있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 소통 없이 강행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김 기획부회장은 "대통령께서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꼭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이 계속됐다. 단식 투쟁에 참여한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한 것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 의식의 결과"라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 같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50년 동안 차별 당해왔던 간호조무사를 또다시 차별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도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