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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거짓과 배신감으로 점철된 의료, 대통령 거부권 절실"

의협 비대위 "거짓과 배신감으로 점철된 의료, 대통령 거부권 절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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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호소 "코로나19 헌신에 돌아온 '뒤통수'…오죽하면 거리로 나왔나"
"원팀으로 일해 온 가족 같은 동료끼리 불편감…갈라치기 막아달라" 호소
"급조법안·졸속입법" 지적…"의료계-복지부 시범사업 중인데 간호돌봄 뜬금없어"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오죽하면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매진해야 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이 소중한 직업의 현장을 떠나 총파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겠는가.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규탄했다.

ⓒ의협신문
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필두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성토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가혹한 이중처벌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4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결사 항전의 자세로 비대위와 함께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거대 야당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고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호소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들과 대통령이 도와달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막아 달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의 실체와 절차적 문제점을 국민과 대통령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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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조문숙 부위원장이 대회사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날 모인 비대위 투쟁위원들은 호소문 낭독과 자유발언을 통해 앞다투어 간호법·면허취소법 성토를 이어갔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노원구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혜택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예기치 못하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진은 그동안 축적된 의료체계 안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감염병 관리와 낮은 사망률, 놀라운 환자 회복력에 기여했다"고 환기하며 "우리 의료진은 지난 3개월간을 코로나19보다 더한 고통과 배신감으로 거리 투쟁에 나섰다. 기어코 거대 야당이 다수결이라는 무기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거치치 않은 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코로나19 종식에 맞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고민해 방문진료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범사업을 실행 중에 있다"고 짚은 조문숙 부위원장은 "간호협회는 뜬금없이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간호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을 하겠다고 하며,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을 의사 단체에 속아서 반대한다며 타 의료직역을 무시하고 본질을 흐리며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2019년 헌법재판소(2018헌마267)도 변호사와 같은 선상의 면허 박탈은 과도한 권리침해라 판단한 법인데,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수정할 정도로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며 말을 보탰다.

조 부위원장은 "졸속으로 급조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날치기 입법독재로 국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을 제정하고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거짓말하는 법은 통과되선 안 된다"며 "의료시스템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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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투쟁위원들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거짓된 갈라치기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좌훈정 투쟁위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80년 헌정사에도 전무한 입법 독재로 인해,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더 이상 국회에 호소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인 뒤통수를 치며 거짓으로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연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수술을 하는 병원인 만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직역들이 있다. 개원한 지 20년 가까이 되며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내왔다고 자신하지만, 요즘은 눈을 피하고 다닌다"며 "오늘도 병원에 있다가 몰래 조용히 나왔다. 분열에 불을 지피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왜 이래야 하는지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동우 부본부장(구로구의사회장·각구회장협의회장)도 "약소 보건의료직역의 눈물과 피땀을 밟고자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 국회 통과를 강행한 의도를 꺾기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짜뉴스를 벌주기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갈라치기해 이익을 얻으려는 저의를 부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들의 열망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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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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