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막판까지 간호법 중재 노력…새 판 열릴까?
국민의힘, 막판까지 간호법 중재 노력…새 판 열릴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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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관련 직역 단체들과 협의...간협은 계속 '버티기'
16일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분주...금주 당정협의 등 주목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막판까지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야당이 여전히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법 수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간호법과 관련된 직역 단체들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3차례의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 각 직역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대한간호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7일)까지 간호법 관련 직역 단체들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쉽지않은 상황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내용에 토시 하나 바꾸려 하지않고, 중재안에 대해 전혀 수용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으로 각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어느 직역 단체의 편이라기 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직역 단체들의 협의를 이끌어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되더라도 현재 정부로 이관된 간호법의 처리 중지를 위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된 중재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이 언급됐다. 

해당 방법에 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처리 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밖에 없기 때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처리를 중지시키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일단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새로운 간호법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법률적으로 절차가 다 있는데 누가 임의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간호법 통과 전에도 중재안이 있었다. 사후 개정이 필요하면 논의는 가능하나 지금 중재안 마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주 내 간호법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해 막판까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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