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3일 민주당 규탄대회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강경 투쟁 이어갈 것"
대전광역시에서 '의사면허 강탈하는 희대악법 폐기하라', '특정직역 말살하는 입법독재 중단하라',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면허강탈법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월 3일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와 함께 대전시민주당사 앞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박희왕 대전시방사선사회장, 류순옥 전 대전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장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회원들은 함께 연가를 내고 규탄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촉구했다.
김진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통해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에 담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라 짚으며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이주현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원은 "의사도 반대하고,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응급구조사도, 임상병리사도, 방사선사도, 심지어 요양보호사도 반대하는 이 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호소하며 "간협은 간호법에 있는 '지역사회'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침해할 일이 없다고 거짓 주장하지만 간호법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양시설 특성 상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불법으로 채용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지 처지인데 어떻게 간호법을 찬성하겠나"고 토로했다.
오민선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원 역시 "간호조무사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왜 간협과 야당은 학력 인플레를 운운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내걸고 위헌조항을 담아 간호법을 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괴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오늘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