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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0:04 (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박탈법' "민생 파탄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박탈법' "민생 파탄법"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5.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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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1차 연가 투쟁·단축 진료 돌입..."약소직역 생존권 빼앗는 불공정 악법"
"간호협회·민주당 비민주적 악법 강행…요구 외면 땐 5월 17일 총파업 결행"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가 5월 3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9일 2차 연가 투쟁,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가 5월 3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9일 2차 연가 투쟁,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한국 보건의료의 갈등·혼란 막기 위해 나섭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제1차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 돌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2대 악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생 파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가장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폭력적 악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 연대는 이 폭력적 악법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의 굳은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제1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전국 각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천명했다. 

2대 악법 공포 저지를 위한 5월 17일 총파업 결의도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가투쟁에 돌입하며

지난 2021년 3월 25일 간호단독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계는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기도 벅찬 와중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법이라는 공공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7일,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는 2대 의료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해 이상 지속돼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과 간호협회는 기어이 강행을 했습니다.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들은 2대 의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입니다. 더욱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민생 파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 밖의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어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가장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대는 이 폭력적 악법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우리의 굳은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제1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전국 각 시도 일제히 시행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미 천명한 투쟁 로드맵대로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3. 5. 3.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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