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졌다.
5월 2일 첫 대통령실 앞 시위 주자로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사회적 논란이 많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으로 "간호법의 당초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중대 범죄가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뺏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짚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놨으나,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5월 3일와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추후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