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남이 하면 의료산업화, 간호사가 하면 선한 돌봄?"
간호법 "남이 하면 의료산업화, 간호사가 하면 선한 돌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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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다가올 위기 극복하려면 합리적 보건의료정책 필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지역사회 간호개업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호계는 '돈보다 생명'이라며 전통적으로 의료 산업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개업은 이와 완전히 배척된다"며 "남이 하면 나쁜 의료 산업화고 자신이 하면 착한 지역사회 활동인가"라고 되물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 없이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에 몰두되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과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재의요구해야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건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국민 갈라치기와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정권을 잃고 나서도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민 눈돌리기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여전히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민주당이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간호계가 이에 편승하여 지역사회 간호개업을 시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는 짓이다.

민주당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하려는 행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익을 잠시 내려 놓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한 간호계 역시 지역사회 간호개업 추진을 통해 드러난 간호사의 이율배반적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호계는 소위 '돈보다 생명'이라며 의료 산업화에 강한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개업은 이와 완전히 배척되는 지점이다. 남이 하면 나쁜 의료 산업화고 자신이 하면 착한 지역사회 활동이란 말인가?

의료산업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규제에 규제를 더해온 산업이다. 의사들이 이런 규제에 빠져 자신의 창의와 발전에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늦더라도 꾸준히 남들과 보조를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제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갈라치기나 일삼는 민주당의 횡포와 자신의 직역 이익에만 몰두된 내로남불 간호계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것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민주당대표 보다는 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일 것이다.

2023년 5월 2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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