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5월 3·11일 연가 파업…17일 총파업" 예고

이필수·곽지연 공동대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해야" 촉구
박명하 비대위원장 "일방적 입법 반민주적 폭거...대통령 거부권 절실"
전공의·교수 단체행동 설문조사 83% 찬성 "국민 불편·우려 최소화"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항거하는 총파업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계적 총파업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5월 3일과 11일 연가 투쟁 및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투쟁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 곽지연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와 이필수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철회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약소직역을 배려해 달라.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많이 아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간호협회가 우리 13개 연대와 함께 논의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시설을 장악해 약소직역들을 다 간호사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우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절대 조항에 추가하지는 않으며, 지금도 불법적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3일 전국 각 시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 1단계 집단행동으로서 5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3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1차 규탄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이 다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집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단식 중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자 간무협이 3일 연가 투쟁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러 직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행동하기 위해 투쟁 로드맵을 3일로 조정했다"면서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늦은 오후로 시간대를 잡았다"고 규탄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5월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를 예고했다. 2차례 연가 투쟁에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5월 1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파업과 관련해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5월 9일과 16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대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함"이라며 "파업의 수위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전공의협회, 교수협의회와 함께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의협 설문조사에서 파업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여론을 받들어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을 만들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이상 지속해 온 보의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 나간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과 더불어, 의협 비대위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장이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아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간호사보다 힘이 없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약소직역이 생존권을 뺏기고 기본권을 유린당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진료실에서 사소한 분란 등의 이유로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도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임이 확인됐다"며 "의료인은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환자와 직접 접촉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