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간호법 의결 반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정부와 여당,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국민 건강이 위해에 빠지게 되었다. 

간호법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간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의사들만이 아니며,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법은 얼핏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에 대한 위해(危害)라는 실질적 악결과를 가져온다. 간호법의 숨겨진 의도는 간호사의 진료 인정이며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회적인 파장을 무시한 채 간호법을 의결하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 중재안이 논의되었고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됨에도 가결된 것은 애초에 간호사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간호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매끄럽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다수당의 전횡(專橫)과 전제(專制), 그 자체였다.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정당한지 돌아봐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간호사보다 의료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