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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민주당 입법폭거 규탄...총파업 불사

서울시의사회, 민주당 입법폭거 규탄...총파업 불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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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원점 돌리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야당의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강행처리로 통과 시켰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에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키게 된 점을 규탄하며,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의 속내가 노인요양산업 장악에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노인요양, 즉 '돌봄산업' 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의사의 간섭은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중적"이라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얘기했다"며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4월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暴走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으로 타 보건의료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왔다. 면허박탈법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강행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민관정 합동회의를 열어 중재 노력에 힘썼으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독단적인 간호법, 면허박탈법 제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간호법 제정의 속내가 노인요양산업 장악에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노인요양, 즉 '돌봄산업' 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의사의 간섭은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중적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본회는 누차 지적해왔다.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극구 반대한 이유다.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원팀' 으로 겨우 버텨온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다. 면허박탈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독주로 인하여 악법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본회는 크나큰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악법惡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4. 2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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