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자폭당한 민주주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는 길 더불어 가게 해 주겠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거에 의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되었다.

그간 수차례 밝혀 왔듯 간호법은 원팀을 이루어야할 보건의료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

또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으로 인해 그 범위를 중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형성되어 있는 사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 졌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주길 바란다.

하나, 우리가 소속된 지역이 소위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전남'의사회이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입법폭거에 대해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로 이루어지는 불행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하나, 이제는 무장 전쟁이다.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모두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하여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며,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4월 2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