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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운전도 못 하나?" 의료 죽이는 입법 규탄

"의사는 운전도 못 하나?" 의료 죽이는 입법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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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직역 간 갈라치기…끝까지 투쟁해 심판할 것"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4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운전도 못 하게 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폐지하라"로 운을 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코로나19 위기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4500여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합법적 선거운동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보건의료생태계의 건강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운전도 못하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폐지하라!

어제 더불어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위기 때도 코로나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 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여당의 중재안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의 구체적 명시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여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악법 통과를 강행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이 명확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에 어떤 혼선을 일으킬지, 또한 국익에 어떠한 위해를 입히는지 고민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더불어 민주당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

대전광역시의사회 4,500여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에 혼신의 힘을 다해 합법적 선거운동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3. 4. 28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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