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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패악 심판하자"

대구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패악 심판하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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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방법으로 악법 통과 비판…"혼신을 다해 투쟁" 천명
대구시 구의사회 일동 "4월 27일은 계묘의치의날" 목 놓아 통곡

대구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코로나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중재안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의 구체적 명시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폭 강화돼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악법 통과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에 어떤 혼선을 일으킬지, 또한 국익에 어떠한 위해를 입히는지 고민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의사회 6000여명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구시 중구의사회·동구의사회·서구의사회·남구의사회·북구의사회·수성구의사회·달서구의사회·달성군의사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4월 27일은 계묘의치의날"이라고 통곡했다.

대구시 구의사회 일동은 "2020년 2월 대구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인 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터무니 없는 법안(간호법)을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도가 나서 직원월급을 못 주게 되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황당한 법안(의료인면허 박탈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의사에게 보내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서슴없이 의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대구시 구의사회 일동은 "구·군의사회와 전 회원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시킨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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