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위해 거부권 행사 강력 건의"
광주광역시의사회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이라고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한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를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나"며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고 선동하더니 작은 꼬투리를 잡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 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한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의료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악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 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5.18 민주화 항쟁과 코로나 시기에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 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곁에 항상 있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의료-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보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에 대해 민주당 주도하에 본회의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선동하더니 의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행위이며,거대야당의 의석수를 이용한 반민주적인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정녕 그들에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인가.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했다면 의료계 각 직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의사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의사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여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며.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18민주화항쟁, 코로나 시기에도 시민건강을 최우선 하였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2023.04.27.
100년후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