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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확정

간호법·면허박탈법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확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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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 목록 공고...18번째·19번째 순서 다루기로
여야, 안건 결정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복지위 원안대로 상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국회는 이들 법안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안건 목록을 27일 오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29건으로, 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은 각각 본회의 의사일정 18번째와 19번째 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까지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본회의 개의를 코 앞에 두고 상정이 확정됐다. 

법안은 앞서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쟁점 법안 처리 순서나 오늘 처리 여부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고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할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의 중재나 타협 여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계속 이제와서 협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의미없는 제안"이라며 "이제와서 또 시간을 뒤로 미루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무책임한 거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기로 공언했다"면서 "우선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의사·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통과시키면 파업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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