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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조준'...병·의원 감시 강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조준'...병·의원 감시 강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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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의심 마약류 처방 점검 주기, 연 1회→연 2회 확대
기획감시 연간 30회로 대폭 확대...대상기관도 1000곳으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투약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남용 의심 마약류 처방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연간 10회 수준이었던 병·의원 등에 대한 기획감시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구성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보다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필로폰·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4월 26일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강화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강화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연간 약 10회 수준인 병·의원 등에 대한 기획감시 횟수도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기획감시 대상 병·의원의 숫자도 연간 1000개소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감시방법 또한 합동점검·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의 주제로 한 사전점검 방식을 추가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를 통해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를 적발, 이중 113건에 대해 의사 수사 의뢰, 82건에 대해 환자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도 발족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식약처 내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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