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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총회 "간호법·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총회 "간호법·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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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은 최대 당면 현안"…대의원 지지·동참 결의
비대면 진료·의대 정원 증원 현안...의료현안협의체 "주도해야"

ⓒ의협신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직역 산하단체를 대표해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간호법 폐기'와 '면허박탈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4월 22·23일 양일간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료됐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비대면 진료,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면서 총회의 막을 내렸다.

대의원들은 '간호법 폐기', '면허박탈 반대' 피켓을 들고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최대 당면 현안"이라 일컬으며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간 백방으로 노력해 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총 안건으로 나온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 건에 만장일치로 찬성,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말을 보탰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정합의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는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과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협회 신축회관 완공 건을 상찬하며 도움을 준 회원·위원·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매년 증가하는 협회 회원 수에 비해 정체되는 회비 납부 및 회원 관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회무 수행을 주문했다.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決議文)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기간 노력의 결실로 협회 신축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에 회원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동안 회관 신축에 직·간접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건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위원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헌신을 높게 평가한다.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루어두었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한다.

최근, 협회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가 정체되고 협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며,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지난 일 년의 회무를 결산하고, 2023년 대한의사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회원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을 약속한다.


2023.04.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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