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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의사들 왜 거리로 나섰나

의사들 왜 거리로 나섰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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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민주화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의협은 결의대회 명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의사들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행 의료보험 및 조제위임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해온 의료사회주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의료민주화라는 커다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향후 의협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 31일, 2월 1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밝혔듯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의료의 민주화는 달성하기 힘들며, 이를 옥죄고 있는 의료사회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민주화를 위해 ▲진료의 자율성 확보 ▲경제적 위기 극복 ▲전문성 강화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진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법 개정,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진료의 자율성 확립의 한 방편으로 의사들이 직접 진료비청구를 심사하는 '전문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틀 개편이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교육 강화, 윤리활동 강화, 사회활동 강화, 불법의료행위 근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 의협은 22일 결의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결코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고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국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나는 현행 의료보험,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됐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막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진료실을 비운 것을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편지에서는 또 "병의원은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의사들은 국민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단 이사장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사장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얼마전 공단 임직원들이 납품비리, 인사비리로 대구모 수사를 받는 등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 졌기 때문에 통합 공단을 해체 분리해 경쟁시스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농민들이 의약분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잘못된 조제위임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들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일부 문제 있는 의사들은 스스로 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의사간 신뢰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며,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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