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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 놓고 '간협 vs 간무협' 조율 안간힘
보건복지부, 간호법 놓고 '간협 vs 간무협' 조율 안간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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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간호계만 4차례 만나…장관, 간무협 '최초' 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협·간무협 극한 갈등 막판 조율
(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사진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4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회장과 악수를 나눴다. 간무협 창립 이래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놓고 대립 중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연달아 찾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한 '안간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는 '긴박하다' 싶을 정도다. 제2차관 일정까지 더하면 이번 주만 벌써 4차례 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병원간호사회와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방안과 함께 간호법안 역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뤘다.

간호계로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바로 하루 뒤인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논의 자리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는 이전부터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활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3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바로 간호협회와 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간협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협은 면담과 관련,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의 '긴박한' 행보는 그로부터 2주 뒤인 4월 17일이 돼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릴레이 간호사 면담' 이 이어진 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조무사협회를 21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규홍 장관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에게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면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다.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10만 3111명의 간호법 제정 반대 서명을 공개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협과 간무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중재에 나선 정부의 막판 '안간힘'이 간호법안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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