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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처리 앞둔 여·야 팽팽한 입장차

간호법·의료법 처리 앞둔 여·야 팽팽한 입장차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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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재' 최선 vs 민주당 의원총회 '원안 처리' 결의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간호법·의료법 상정 처리 예고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여야가 오는 27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내부적으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논의하는 등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의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안을 제시, 마지막까지 중재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원안 처리 의지를 결의했다.

4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는 같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의원들에게 간호법과 의료법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중재안을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보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토론을 거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모으도록 하겠다.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의협신문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간호법과 의료법의 심사와 처리의 과정,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료법은 절차적인 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됐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성을 따졌을 때 처리가 길어지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촉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협회는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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